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와 과제

[주최]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일시] 2015. 9. 23 (수) 14:30~16:00

[장소]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A룸

<사회>	강인수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발표>	방문규	차관 (기획재정부)
	박형수	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 진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5년 제5차 헤럴드경제 紙上 좌담회 진행(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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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9월 23(수). 오후 2시30분 - 4시 (90분)

2. 장 소 :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A룸 (10명 이내, 소형 세미나 룸)

3. 주 최 :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HRI)

4. 주 제 :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와 과제

(연간 주제: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 발표자(3인)와 사회자의 비공개 좌담회 → 내용 정리 → 2~3일 후 기사화)

5. 진행 순서: 기념사진 촬영 (참석자 4인) → 좌담회 진행 안내 (사회자)

→ 주제발표 (1인당 10분, 전체 30분)

→ 토론 (60분, 사회자 주도로 3개 정도의 주제에 관해 자유 토론)

< 토론회 내용 및 발표자 >

구분	시간	주제 및 목차 (例示)	발표자
주제 발표 1	10분	- 공공부문 개혁 정책의 주요 내용과 방향 (정부 관점) ·공공개혁 정책의 방향, 주요 내용, 성과, 과제 ·공공개혁의 성공 사례	방문규 차관 (기획재정부)
주제 발표 2	10분	-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전문가 관점 1) ·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본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 ·현 정부 공공부문 개혁의 차별성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와 과제	박형수 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제 발표 3	10분	-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전문가 관점 2) ·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본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 ·현 정부 공공부문 개혁의 차별성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와 과제	박 진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종합토론			사회: 강인수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 정책제언과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세미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별첨 1>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연간 세미나 일정 (안)

	월별 세미나 주제	참석자 (안)
4월	(도입)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 저성장, 저물가, 디플레 우려 - 성장잠재력 하락, 총요소생산성 하락 등	- 기재부 제1차관 - 한국산업연구원(KIET) 원장 -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5월	(금융) 금융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기술금융, 신용대출, 모험자본 육성 등 - IT와 금융의 융합(핀테크) 활성화	- 금융위 부위원장 -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6월	(노동) 노동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노동시장 이중구조, 정년 연장, 임금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	- 고용노동부 차관 -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노동계 대표
7월	(교육) 교육분야 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 교육분야 구조개혁의 필요성 - 교육분야 구조개혁의 방향 및 과제	- 교육부 차관 -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교육관련 단체장 / 전문가
9월	(공공)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 - 공공부문 개혁의 주요 내용과 방향 -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와 과제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공공개혁 관련 전문가
10월	(산업) 산업경쟁력의 퀀텀점프를 위한 과제 - 산업경쟁력 추이 - 한중일 산업경쟁력 비교 - 독일의 생산방식혁신(인더스트리4.0) 사례 - 우리 산업경쟁력의 퀀텀점프를 위한 과제	- 산업부 제1차관 - 산업연구원 원장 - ‘인더스트리 4.0’ 관련 전문가
11월	(창업) 창업 등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 혁신, 창조, 기업가정신 실태 - 실패 후 재기를 지원하는 시스템 현황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미래부 제1차관 - 벤처기업협회 회장 - 전경련 상근부회장
12월	종합토론회 : 구조개혁 성공을 위한 과제 (롯데호텔 신관 14층 세미나룸)	- 기재부 1차관 - 한국산업연구원(KIET) 원장 -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Ⅰ. 공공부문 개혁 정책의 주요 내용과 방향 - 정부 관점

Ⅰ. 공공부문 개혁 정책의 주요 내용과 방향 - 정부 관점

방 문 규 제2차관(기획재정부)

Ⅱ.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와 과제  - 전문가 관점 1

Ⅱ.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와 과제 - 전문가 관점 1

박 형 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

□ 2015년 8월 현재 316개 공공기관은 국민경제 및 정부정책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

○ (기능) 전기, 가스, 도로, 의료․사회복지서비스, 4대보험, 안전관련 공적검사, R&D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생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

○ (고용비중) 2014년 말 현재 약 27만 9천여 명(정원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약 2,627만 명)의 1% 정도를 고용. 국가 행정공무원 정원(62만 2천명)의 44.8% 육박

○ (경제적 규모) 2014년 30개 공기업의 매출액(약 153.5조원)이 삼성전사 본사 매출액(137.8조원)보다 큼

○ (정부정책) 산업정책, 노동정책, 경기대책 등 정부정책의 첨병 역할 +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민관의 가교역할

○ (노사관계) 공공부문노동조합의 비중 증가(2013년말 284개 노조, 20.1만명 노조원)와 공공기관노동조합의 높은 조직률(59.0% 노조가입율, 민간부문은 9%수준)

□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은 본질적으로 공공부문의 과도한 팽창 성향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는데 있음

○ (주인-대리인 문제)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감독할 명확한 주체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압력도 부재

○ (조직 및 인력) 기관은 태생적으로 성장과 자기확장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설립 이후에도 조직과 인력규모를 계속 확대하려는 경향

○ (재무 및 부채) 따라서 핵심적인 고유사업을 넘어서는 과도한 사업 확장에 따른 부채문제 유발 등 재무건전성 훼손 가능성 상존

1) 조직 및 인력관리

□ 공공기관 인력은 2010년 246,942명에서 4년간 8,414명 증가하여 2014년 279,423명 규모

○ 지난 4년간 공공기관 인력규모는 약 13.2%(32,481명)  늘어났으며, 연평균 약 8천명(3%) 수준의 증가를 의미

□ 저성장 경제국면에서 노동시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동시에 생산성제고와 성과주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할 필요

□ 사회적 책임과 성과주의 정착은 외관상 상충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생산성 중심의 합리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노동시장의 모범적 고용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인력관리 및 인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불합리하거나 낭비적인 관행(ex. 연공위주의 인사관리)을 제거하여야 함

○ 인사 및 인력관리시스템 혁신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모든 개혁의 출발점

2) 재무 및 부채

□ 공공기관 부채는 2010년 398.8조에서 4년간 121.7조원 증가하여 2014년 520.5조(부채비율 201.6%)이며 GDP(’14년 1485조)의 30.5%를 차지

○ 지난 4년간 자산은 21.6%(138.2조) 증가하였으나 부채는 30.5%(121.7조) 증가하여 부채비율도 상승(’10년 165.0% → ’14년 201.6%)

□ 공공기관 부채는 일부 기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2007년 이후 급증

○ 부채 중점관리기관(18개 기관)의 부채가 공공기관 전체 부채의 84%를 차지하고, 2007년 이후 부채가 급증함

정부는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과거 5년간 부채 증가를 주도한 18개 기관(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는 한국전력공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을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

○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도 2007년 153%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2년 이후 300%를 초과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관이 존재하여 부채관리의 필요성이 절실

최근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와 쟁점

□ 현 정부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2013.7.8.)□,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13.12.11.)□ 추진이후, 최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2015.1.16.)□을 발표

○ 공공기관은 정상화 대책의 취지에 맞추어 자산매각 및 주요사업 정비 등을 통해 부채를 감축하고,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급 개선 및 불합리한 단체협약사항 개정 등 방만경영적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

○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은 실질적인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능점검, 성과중심 운영, 사회적 책임 강화에 중점

1) 조직 및 인력

□ 현 정부는 공공기관이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정상화 2단계를 통해 성과중심의 경영 및 인력운용을 강조

○ 인력의 고령화, 인사적체를 극복하고 조직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효율화 과제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 및 제안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연봉제 확대·강화, 직무능력(NCS)중심의 인력채용 등)

□ 인사혁신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은 개별 기관들의 조직 경쟁력 강화와 합리적 경영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

○ 내부경쟁 촉진으로 조직건전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대간 상생, 노동시장의 고용문화 변화 견인

□ 특히, NCS기반 채용은 일반적인 스펙이 아닌 직무와 구직자 간 상호적합도(job-person fit)를 평가하여 채용하는 것으로 국가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

○ 직무의 난이도와 가치에 비해 과도한 역량을 갖춘 구직자들을 선발할 경우 국가적으로 인적자원의 낭비이며, 역량에 비해 난이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자의 사기저하 우려

- 따라서 적합도가 적정한 직무와 근로자의 매칭이 중요함

○ 공공부문의 고용안정성이 가지는 프리미엄으로 업무수준 대비 지나치게 우수한 근로자들이 공공부문 취업을 선호하는 현상은 국가인적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귀결된 우려가 큼. 따라서 실질적인 직무중심 채용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직무난이도에 따른 적합인재 채용과 적정입금 지급)

□ 요약하면, 현 개혁과제들은 생산성과 성과중심의 차별화, 직무의 다양성에 따른 차이를 전제한 것이나, 기존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는 개인 간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어 개혁추진과정에서 반발

2) 재무 및 부채

□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부채관리를 강화하는 정상화방안을 추진

○ 부채 중점관리기관에 대한 과거 부채증가 원인 정보의 공개 및  방만경영 관련 공시를 확대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 공공기관 스스로 마련한 자구노력을 기반으로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 수준으로 공공기관 부채를 관리

○ 구분회계 및 사후심층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

□ 부채 중점관리기관에 대한 재무정보를 공개하였으나 부채 증가를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미흡

○ 중점관리기관의 경우 부채증가를 유발시킨 사업에 대한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

○ 중점관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부채증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분회계 사업의 확대가 필요

3) 현 정부 개혁정책의 특징

□ 과거 사례에서는 정부출범 초기에만 공공기관 개혁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현 정부는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추진중

○ 하드웨어적 개혁에 치중했던 국민의 정부나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소프트웨어적 개혁을 강조

○ 역대정부는 시장지향적 개혁을 강조한 반면 현 정부는 자율과 책임, 그리고 성과를 중시하는 경향

□ 하지만 역대 정부의 개혁정책과 상당부분 유사한 면(성과주의 등)이 있음

○ 공공기관에 내재되어 있는 고질적인 병폐와 문제점 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

○ 다만, (1) 공공부문 개혁정책과 고용정책을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였다는 점, (2) 획기적인 부채감축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구분회계 등의 제도 도입노력 등은 역대정부와 차별화할 수 있음

향후 정책방향

1) 조직 및 인력

□ 공공기관별, 근로자 개인별 직무특성에 따른 다원적인 인력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공공기관별 사업 및 업무의 특성, 담당직무의 특성에 따른 인력운용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인력관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차별화할 필요

□ 생산성 및 성과중심의 인력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 기관내부의 직급 및 직무구조의 재설계 및 변화를 사전적으로 이행

○ 사전적으로 연공과 보직중심의 직급 및 직무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성과기반 제도들은 형식적 개혁에 그칠 우려

□ 전문성을 기준으로 투명한 기관장 및 임원인사를 통해 기관내부 구성원들의 신뢰구축

○ 근로자들의 인사 및 인력운영기준과 기관장 및 임원인사의 임명 및 평가기준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기관내부의 제도 수용도 제고 불가

○ 기관장 및 임원인사, 근로자 인력관리 원칙이 불일치할 경우 성과주의 추진동력 상실

2) 재무 및 부채

□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에 따라 맞춤형 관리정책 필요

○ 공공기관 부채는 기관별, 사업별, 기능별로 그 성격과 원인이 상이하므로 이에 따른 관리방향을 설정할 필요

- 공공기관의 부채는 고유사업, 정책사업, 공공요금사업, 기타사업으로 크게 구분 가능

○ 정책사업의 경우 사업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하고 부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무리한 사업추진을 예방할 필요

- 정책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확립하여 정책사업의 정도에 따라 정부재정의 부담범위를 차별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도 통제불능성 해석 시 정부정책의 해석기준을 엄격히 하여 부채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

○ 공공요금사업의 경우 원가보상율에 근거한 요금인상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

- 원가보상율에 대한 상시적인 검증시스템 강화하여 비효율을 제거한 원가를 기초로 요금을 책정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

- 원가보상율이 낮은 기관의 경우 부채규모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요금인상이 필요

□ 구분회계제도 사업을 내실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부채관리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

○ 일부 기관에 집중된 부채의 경우 구분회계를 통해 사업별 부채금액을 선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 구분회계 제도를 확대하여 사업별 책임회계시스템을 갖출 필요

- 구분회계 도입대상을 확대하여 부채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경영정보를 더욱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시 구분회계 정보에 근거한 재무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 및 활용이 필요

Ⅲ.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와 과제 - 전문가 관점 2

Ⅲ.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와 과제 - 전문가 관점 2

박 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목차 -

1. 공공개혁에 대한 평가

2. 공공개혁의 핵심과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축소

3. 공공개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진흥기능 등 정부의 과잉기능 해소가 공공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공공개혁전담 추진체가 필요하다”

1. 공공개혁에 대한 평가

공공부문 개혁은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를 대상으로는 보조금 등 재정지출 효율화를 주요 과제로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대상으로는 임금피크제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다. 다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스스로를 먼저 개혁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개혁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지금까지의 공공개혁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어떤 방향과 어떤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작년의 공공개혁 화두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였는데 이는 추진 완료 되었다.

임금피크제

정부는 공기업에 먼저 임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노사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정년 연장으로 민간 대비 이점이 커지는 공기업이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그나마 도입을 추진 중인 공기업은 담합이라도 한 듯 ‘정년 3년 전 임금피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피크 연령은 이보다 대폭 앞당겨야 한다. 원래 임금피크제는 생산성에 맞는 임금 산정이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제도이다. 생산성 측정이 어려우니 대체로 나이가 많아지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임금피크제를 대신 도입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피크 연령을 설정할 때 생산성을 고려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직종별 차이는 있겠지만 52세에 불과한 임금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을 고려할 때 임금 피크시점은 50대 초중반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야 조직퇴직을 막고 청년일자리를 확대하는 임피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게다가 이미 57세 임피제를 도입한 공기업들은 정년이 60세로 1년 늘게 되자 ‘정년 3년 전 임금피크’가 원칙이라며 적용 연령을 58세로 늦추고 있다. 정년이 늘었다고 피크연령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향후 정년이 선진국처럼 65세로 된다면 63세 직전까지 임금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임금피크 연령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장차 정년도 더 쉽게 올릴 수 있다. 58세 이후 임금피크제는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제대로 된 수준이 아니다. 임금피크제 그 자체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피크연령을 한번 높여 놓으면 이를 다시 낮추기는 매우 어렵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의 역량 범위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기능조정의 기본방향에도 모두 수긍이 간다. 그러나 추진체계는 근본적 개혁이 가능토록 설계되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일각만 피하려다 보면 수면 밑의 거대한 빙산에 부딪히게 된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4대 개혁 중 가장 진전된 과제이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결국 해당 부처의 기능조정으로 연결되는데 현재의 추진체계로는 타 부처의 기능까지 건드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기능점검을 민간과 공공기관의 역할재정립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공공기관간 기능 중복에 치중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공공기관을 넘어서 정부의 기능조정에 대한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정부의 기능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공공개혁의 핵심과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축소

2014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26위에 머문다. 12개 중 세 지표가 80위 밖으로 밀려난 탓인데 금융시장의 발전도, 규제와 행정효율,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주범이다. 결국 전반적으로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한 이유는 정부의 기능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에 좋은 추억이 많다. 그러다 보니 정부 개입을 당연시 하는 생각이 정부와 국민에 만연해 있다. 최빈국에서 성공한 정부 개입을 세계 11위 경제규모가 된 후에도 지속해서는 아니 된다. 국민안전,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 역할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전반적으로 과잉상태이다.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정부는 … 할랄시장 개척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제2의 중동붐을 예고했다. 그로부터 한달여가 흘렀지만 정부가 공언한 할랄시장 개척은 지지부진하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아예 할랄 관련 과(課) 단위 조직이 없다.”할랄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관련 과가 있어야 하는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로는 규제와 지원이다. 규제완화는 대통령의 관심을 받으며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지원 혹은 진흥기능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진흥은 민간의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더 유발하기 위하여 보조금지원, 세금감면 등 유인을 제공하는 정부의 행위를 말한다. 주로 공공기관이 정부를 대신해 이를 대신하다 보니 공공기관의 이름에서 한국, 공사, 공단 등을 제외하고 나면 가장 흔한 단어가 ‘진흥’일 정도로 진흥은 우리 공공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되었다. 2015년 기준 국고보조금은 58조원이며 국세감면액은 35.7조원(추정)이다. 2015년 예산규모가 375조원이니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우리 정책금융의 GDP 비중은 5%를 상회하는데 이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청이 발간한 중소기업지원시책 책자는 158개의 사업을 담고 있다. 다른 부처에 의한 사업은 제외한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진흥기능은 시장의 활력을 오히려 잠식하며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첫째, 퇴출될 기업이 시장을 교란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자산 기준으로 16%, 숫자 기준으론 3분의 1에 달하고 있고 더구나 증가추세이다. 이러한 소위 좀비 기업은 저가 입찰로 건전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둘째, 과도한 지원은 기업의 정부 의존을 심화시킨다. 정부는 작년 “2017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중소ㆍ중견기업 후보군을 1,150개 선정하여 1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개발시대의 발상이다. 기업 경쟁력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함양되는 것이다. 정부 지원으로 생긴 경쟁력은 지원 종료와 함께 사라진다. 그렇다고 지원을 영구화할 순 없다. 정부가 기업을 영구히 지원하면 기업은 영구히 의존적이 된다.

셋째, 지원기업을 공공기관이 선정하는 과정 자체가 시장을 훼손한다. 기업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금융의 몫인데 우리는 그 일을 공공부문이 대신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의 기업평가 동기와 역량이 부족하다는데 그렇다고 정부가 그 일을 대신하면 금융은 언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낙후된 금융은 관치 탓이다. 자녀가 못 미더워 부모가 온갖 일을 대신하면 자녀의 자립은 멀어진다. 금융에 동기만 부여하면 역량은 곧 생긴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업선정 과정은 부정과 담합의 원천이 될 우려도 있다. 수많은 진흥기능은 이제 금융기관으로 그 기능을 넘겨야 한다. 정부는 필요시 이차보전만 하면 된다.

넷째, 과도한 보호는 무리한 투자를 낳는다. 기업 시각에선 수익성이 낮아 안 할 사업인데 정부 지원 덕에 투자하게 되었다면 그 사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겠는가? 1997년의 경제위기도 기업이 정부를 믿고 과잉투자 한 탓이다. 과잉투자의 종착역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다.

공공부문 개혁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정부의 과잉기능 해소가 되어야 한다. 과잉기능의 대표는 진흥기능이다. 그리고 이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기능 전반에 대해 추진되어야 한다.

3. 공공개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누가 자신의 역할을 줄이고 싶겠는가? 따라서 정부의 과잉기능 해소는 각 부처에 맡겨 놓아서는 아니 되며 강력한 외부 추진체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추진체계로는 정부의 과잉기능 해소에 성공할 수 없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이 입안하여 공운위에서 심의하여 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되는 체계이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이 추진체계의 핵심인데 정책대상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부처의 기능을 건드리는 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공공기관에 국한하여 개혁을 추진하다 보면 부처를 건드리지 않는 소소한 변화만 가능하게 된다.

정부기능을 개혁할 새로운 개혁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개혁은 결국 정부 전체의 기능을 겨냥해야 하므로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조직이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도 담당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 개혁은 기획재정부, 정부기능에 대한 개혁은 행정자치부로 나뉘어 있다. 공공기관의 기능과 정부기능을 연계하여 개혁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더구나 행정자치부는 미세한 기능조정만 할 수 있을 뿐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정부기능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기는 어려운 조직이다. 김대중 정부의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혹은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같이 정해진 관리업무 없이 타 부처 소관사항을 개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 조직은 일반 관리업무 없이 오직 개혁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기능을 축소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기관은 개혁이 부당하다며 결사적인 공세에 나서기 마련이다. 개혁주체가 이를 방어하려면 개혁에 전념해야 한다. 다른 업무가 많으면 공세에 밀리면서 쉽게 타협하고 싶어진다. 외부전문가는 전문성을 자문해 줄 수는 있으나 공세를 막아 낼 책임성까지 주지는 못한다. 다른 업무 없이 개혁에만 전념하도록 추진주체는 개혁 외에 다른 관리업무가 없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기재부 공공정책국이나 행정자치부는 개혁추진체로서 부적절하다. 기존의 관리업무만으로도 늘 바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정부를 아우르는 공공부문 개혁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공공기관 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